[기고] '통일 정책'과 '대북 전략' 구분해야
통일 목표·방안은 일관되게
대북 지원·경협은 유연하게
조건식 한림대 객원교수·前통일부 차관

입력 : 2008.05.22 22:01  Url 복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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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건식 한림대 객원교수최근 식량사정이 어려운 북한과 관련, "인도적 차원에서 쌀을 빨리 지원해야 북한동포가 굶주리지 않을 텐데, 새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목소리가 높다. 출범한 지 석 달밖에 안된 정부의 대북정책을 둘러싸고 갑론을박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식량, 의료 지원 등 인도적 구호는 북한동포의 어려운 처지를 감안하고 인류보편적 가치를 실천한다는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북한의 내부 형편이 안타깝다고 해서 조급하게 북한정권에 매달리면, 오히려 북한체제의 경직성을 강화시키는 역효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북한주민의 기근은 식량의 절대적 부족 이외에 분배구조의 왜곡에도 그 원인이 있다.

따라서 식량지원을 기존의 유명무실한 차관형태에서 순수한 인도적 지원형식으로 전환하면서 분배의 투명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선결과제이다. 북한 식량난은 체제의 개방과 시장기능의 정상화가 수반되지 않는 한, 일회성 지원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차제에 우리가 제대로 된 대북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관점에 유의해야 한다. 첫째, '북한주민'과 '북한정권'을 구분하여 대처하는 것이다. 둘째, '통일정책적인 사안'과 '대북전략적인 문제'를 혼동하지 않는 것이다.

국민적 합의에 따라 공식적으로 수립된 통일정책은 정권교체와 관계없이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 반면 국가 안위에 직결되지 않는 전략적 수준의 사항들은 정부가 시의 적절하게 조절해 가면서 유연하게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

대체로 통일의 목표, 통일방안의 수립, 북핵문제의 해결 등은 국가 생존과 국민의 생명 및 재산에 직간접 영향을 주는 통일정책적 사안이라 볼 수 있다. 한편, 대북지원과 남북경협 사업은 남북관계의 진전과 특수성을 고려하면서 북한의 변화와 개방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다.

우리 국민은 지난 60여 년 동안 건국, 산업화, 민주화에 이어 선진화를 지향하면서 평화통일 일념하에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중반에 걸쳐 국민적 합의를 기반으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수립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남북기본합의서'를 도출한 바 있다.

우리의 통일정책은 화해협력 → 남북연합 → 통일의 3단계로 이루어진 통일방안에 의해 튼튼한 안보를 유지하면서 남북 간의 화해와 교류협력을 통해 북한의 개방과 실질적인 변화를 꾸준히 유도해 나가는 길이다. 즉, 남북 간에 화해협력 과정을 우선적으로 도모하면서 점진적, 단계적으로 더 나은 통일 환경을 조성하여 민족 번영의 공동체를 가꾸어 나가자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국민은 북녘 땅에서 끼니조차 거른 채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향해 몸부림치고 있는 형제자매들을 지켜보면서 깊은 탄식을 하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북한주민에게는 사랑이 담긴 뜨거운 가슴으로, 북한정권에는 지혜로 단련된 냉철한 머리로" 다가가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새 정부는 국민이 합의해 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의한 통일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기초한 하나의 공동체를 꾸준히 형성해 나가야 한다.

아울러 이를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유연한 대북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 상호주의 원칙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남북경협도 추진 시기나 규모, 방법 등을 잘 살펴가며 실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우리는 과거 정권이 국민적 합의를 무시하고 진행한 남북관계의 역사와 공과(功過)는 냉철히 평가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완전히 배제하고 단절시키기보다 오히려 반면교사로서 미래의 도약을 위한 교훈과 발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