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법관 후보에 양창수 교수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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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영 작성일08-08-02 14:12 조회2,103회 댓글3건본문
이용훈 대법원장은 2일 양창수(56.연수원6기) 서울대 법대 교수를 새 대법관으로 이명박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학계 출신이 대법관으로 제청된 것은 사상 처음이다.
이 대통령이 제청을 수용하면 국회에 임명동의를 요구해 인사청문회를 거쳐 공식 임명된다.
대통령이 대법관 제청을 거부한 사례는 한 번도 없다.
양 대법관 후보는 제주 출생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6회 사법시험에 합격, 서울 민사지법ㆍ형사지법ㆍ부산지법 판사를 거쳐 1984년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된 뒤 1985년 서울대 법대로 자리를 옮겼다.
양 후보는 민법 분야의 전문가로 민사판례 연구회장을 맡아 판례 연구에 적극 참여하는 등 짧은 법관 경력에도 불구하고 당장 실무 재판을 맡아도 손색이 없다는 평가를 받아 왔으며 지난해 교육인적자원부(현 교육과학기술부) 및 한국학술진흥재단으로부터 ‘국가석학’ 15명 중 1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대법관 제청자문위원회는 김황식 대법관이 감사원장에 내정돼 사직함에 따라 40여명의 후보를 공개 추천받은 뒤 구욱서 서울남부지방법원장, 신영철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양창수 서울법대 교수, 오세욱 광주지방법원장 등 4명을 지난달 31일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news.chosun.com. 8월 2일 판에서 전재)
학계 출신이 대법관으로 제청된 것은 사상 처음이다.
이 대통령이 제청을 수용하면 국회에 임명동의를 요구해 인사청문회를 거쳐 공식 임명된다.
대통령이 대법관 제청을 거부한 사례는 한 번도 없다.
양 대법관 후보는 제주 출생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6회 사법시험에 합격, 서울 민사지법ㆍ형사지법ㆍ부산지법 판사를 거쳐 1984년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된 뒤 1985년 서울대 법대로 자리를 옮겼다.
양 후보는 민법 분야의 전문가로 민사판례 연구회장을 맡아 판례 연구에 적극 참여하는 등 짧은 법관 경력에도 불구하고 당장 실무 재판을 맡아도 손색이 없다는 평가를 받아 왔으며 지난해 교육인적자원부(현 교육과학기술부) 및 한국학술진흥재단으로부터 ‘국가석학’ 15명 중 1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대법관 제청자문위원회는 김황식 대법관이 감사원장에 내정돼 사직함에 따라 40여명의 후보를 공개 추천받은 뒤 구욱서 서울남부지방법원장, 신영철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양창수 서울법대 교수, 오세욱 광주지방법원장 등 4명을 지난달 31일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news.chosun.com. 8월 2일 판에서 전재)
댓글목록
이수형님의 댓글
이수형 작성일
이미 되었어야 하는데 늦은감이 없진 않지만 대법원장은 하루 빨리 되어 동기들의 명예를 드높이기를 간절히 바란다. 아울러 박길상군도 노동부 장관으로, 조건식군도 통일부 장관으로, 이규형군도 외교부 장관으로, 이인식군도 지식경제부 장관으로 하루 빨리 승차하셔서 우리 22회 동기들의 명예를 한층 더 높이기를
학수고대한다.
안재세님의 댓글
안재세 작성일권력과 금력에 흔들리지 않는 줏대있는 명판관으로 길이 이름 남기시기를...
eQ^Q^都님의 댓글
eQ^Q^都 작성일
당연한 사람이 당연한 자리에 가는구나!!!
진작 갔어야 했는데 ...
2개월째 국회를 공전하고 있는 무노동유임금하고 있는 18대국회의원들에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되네요~